● 원인 : 요청자의 부정 행위

● 해결 방법

자택의 지분(2분의 1)을 상대방에게 분여하는 대신, 모기지 론은 전액 상대방 부담. 조기 이혼 성립.

● 의뢰의 경위

유책 배우자의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

이혼 조정시 다른 변호사를 의뢰했지만 조기 이혼을 요구해 당 사무소로 전환했다.

● 당 사무소의 대응

별거 기간이 짧고 재판에서 조기 이혼 성립의 가능성은 적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협의했다.

● 해결 포인트

재산분여에 관한 사고방식에 대해 처음에는 의뢰자와 상대방 사이에 개방이 있었다. 유책성이 인정된 경우 의뢰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고방식에 따른 재산분여안에서 이혼을 성립시켰다. 상대방이 가진 의뢰자의 유책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자가 최우선 사항으로 하는 조기 이혼에 중점을 두고 협상했다.

재산분여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소송에 반입하면 우리 쪽의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킬 여지가 있었지만, 의뢰자 자신이 경제적 이익보다 조기 이혼을 희망했기 때문에 소송 제기를 직전에 포기하고 협의를 정리했다.